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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책마당[총 69건]

[제2020-385호]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 [2020.05.13]

국토교통부고시 제2020-385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. 2020 년 5 월 13 일 국토교통부장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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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제2020-330호]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[2020.04.08]

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0- 330 호 ｢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｣ 을 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. 2020 년 4 월 10 일 국토교통부장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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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훈령 폐지안 [2020.03.12]

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0-0000 호 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」 을 폐지함에 있어 , 그 폐지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 행정절차법 」 제 46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. 2020 년 3 월 12 일 국토교통부장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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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안 [2020.03.12]

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0-0000 호 ｢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｣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 행정절차법 」 제 46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. 2020 년 3 월 12 일 국토교통부장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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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제2019-1010호]원주무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지정 변경(1차) 및 지구계획 … [2019.12.30]

...제 2019 - 1010 호 원주무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지정 변경 (1 차 ) 및 지구계획 승인 , 지형도면 등의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8-1 호 (2018.1.5.) 로 지구지정된 원주무실 공공지원민간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 대하여 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」 제 22 조 및 제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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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제2019-941호]여수만흥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[2019.12.24]

...제 2019- 941 호 여수만흥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｢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｣ 제 22 조에 따라 여수만흥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하고 , 같은 법 제 26 조 및 ｢ 토지이용규제기본법 ｣ 제 8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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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제2019-940호]울산야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[2019.12.24]

...제 2019- 940 호 울산야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｢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｣ 제 22 조 및 제 26 조에 따라 울산야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하고 , ｢ 토지이용규제기본법 ｣ 제 8 조에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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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품질관리 추진절차 [2019.12.18]

Q1.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 추진 시 받는 품질관리의 추진절차는 ? ㅇ 사업 준비단계 , 사업 진행단계 , 사업 준공단계에 따라 단계별로 품질 검토를 진행 - ( 사업 준비단계 ) 실시설계 기준에 따른 주택품질을 검토하고 출자 여건 검토 - ( 사업 진행단계 ) 착공신고 , 설계변경 , M/H 준공 ,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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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주거지원대상자 유형 [2019.12.18]

Q1.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“ 주거지원대상자 ” 의 유형은 ? ㅇ 주거지원대상자는 청년 , 신혼부부 , 고령자로 구분하고 , 소득요건 · 최초 임대료 · 주택공급 비율 등 유형별로 세부 규정 구분 일반공급 특별공급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공급대상 19 세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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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 행정예고 [2019.11.25]

국토교통부공고 제1624호 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」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 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 행정절차법 」 제 46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. 2019 년 11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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